합참의장 “9·19 합의로 대북 감시 제약”… 통일부 “필요 땐 정지”

국방위원회
金의장 “위장평화… 北기습에 약해”
통일부, 영토침범 없어도 가능 취지
野 “우발 충돌 막는 최소한 안전판”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12일 9·19 남북군사합의로 대북 감시가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계기로 최근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국민의힘에서 2018년 남북이 합의한 비행금지구역 탓에 우리 군의 대북 감시정찰자산 운용에 제약이 있다며 9·19 합의 효력 정지 추진을 공식화한 것의 연장선에 있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 용산구 합참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선 9·19 합의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김 합참의장은 “군사합의로 인한 (비무장지대 인근) 비행금지구역 설정 때문에 감시 범위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국민의힘은 대북 감시정찰이 제한되고 북한이 합의 위반을 계속하기 때문에 우리도 효력 정지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병헌 의원은 “9·19 합의는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니 국민 불안이 없게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헌승 의원도 “북한의 기습 공격을 막으려면 사전 정찰과 즉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9·19 합의로 지상·공중·해상에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합참의장은 “우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으나 비행금지구역 때문에 접경지에서 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을) 감시할 순 있지만 그 주기가 길어졌다는 문제가 있다”고 동조했다.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도 “전형적 위장평화 공세”라고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9·19 합의가 남북의 우발 충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기 때문에 효력 정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동민 의원은 “9·19 합의가 파기되면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가 촉발한 이스라엘 전쟁에 이어 3개의 전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은 호시탐탐 도발할 계기를 노릴 텐데,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의원도 비행금지구역에 대해 “한미 정찰자산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며 “합의가 유지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크다. 합의 이후 군사분계선에서 북한 도발이 적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안보 상황을 평가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9·19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효력 정지 검토 조건으로 걸었던 ‘북한의 영토 침범 도발’이 없더라도 가능하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의 지시 때와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1년 가까이 지나며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강국진·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