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가성비 안 나와"…비싼 휴게소 음식, 여야 한목소리 질타

[the300] [2023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2.

12일 한국도로공사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통행료 인상 등 생활밀착형 민생 현안들이 주로 다뤄졌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휴게소 밥값 인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인상 계획에는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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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 안 비싸" 도로공사 사장 말이 도화선?…여야 지적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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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밥값에 대한 포문은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열었다. 엄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저는 휴게소를 가면 충무김밥과 라면밖에 안 먹는다. 다른 음식은 도저히 가성비가 안 나온다"며 "휴게소 음식값이 시중의 음식점보다 아주 비싸고 휴게소별 음식 가격 차이도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동참했다. 허 의원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올해 8월 기준으로 2년 전과 비교해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이 11.2% 올랐다"며 "휴게소 음식값이 비싸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함 사장은 "저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게 보인다"고 답했다.

함 사장의 답변 이후 여야에서는 휴게소 밥값 관련 질의가 잇따라 나왔다. 대안을 제시하는 이들도 있었고, 당초 다른 질문을 준비한 의원들이 본격 질의에 앞서 휴게소 밥값 문제를 언급하는 모습도 보였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원가를 차지하는 부분 분석해보니 임대료, 운영업체가 받는 수수료, 식자재 구입비, 인건비 등인데 입찰받은 업체가 직영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수수료 자체는 낮아질 수 있다고 본다"며 "이미 일부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확대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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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인상·전기차 등도 화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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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인상 문제 등 다른 민생 현안도 화두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함 사장이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자 앞다퉈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함 사장은 이날 '내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릴 것이냐'는 질의에 "전반적인 재정 상태를 확인해보니 (필요하다)"고 답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함 사장은 "2011년에 통행료를 2.9% 올렸고 2015년 4.7%를 올렸다. 또 아시다시피 시설물이 50년 이상 넘는 게 굉장히 많다"고 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그 논리가 가장 이상해서 묻는 것이다. 오래될수록 도로공사에 돈이 많이 남는다"며 "시설물 노후화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 통행료를 올리겠다고 하면 국회도 국민들도 전혀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철 민주당 의원은 "통행료를 인상해서 적자를 메꾸려고 하는 태도가 문제"라며 "통행료 인상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도로공사에서 유휴부지 활용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도 "도로공사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통행료 인상에 반대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기차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도로공사의 계획에 현재 전기차 충전소가 1053개 운영 중이고 2025년까지 1500개 이상 구축하겠다고 돼 있다"며 "전기차 증가 속도는 날아오르는데 충전소는 기어가는 형국이다. 현재 도로공사에 전기차 이용 빈도나 휴게소별 충전량 등 통계조차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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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로 공방'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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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이틀 전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열렸던 첫 번째 국정감사에 이어 이날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해당 사안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던 노선의 종점이 지난 5월에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국토교통부가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2022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한) 실무회의에 44번 참여했다"며 "굉장히 관여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이 문제가 되자마자 도로공사는 힘이 없고 방관자 입장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며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함 사장은 "저희가 특별히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3.8.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신설되는 남한강휴게소의 운영권과 관련한 민간사업자 특혜 지적이 새롭게 제기되기도 했다. 올해 말 문을 열 예정인 해당 휴게소는 양평 고속도로 사업 대안의 강상면 종점에서 1㎞ 떨어진 거리에 지어졌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남한강휴게소는 공사비 85%인 229억원을 도로공사가 이미 집행한 상황에서 지난 8월 민자사업(BOT)으로 전환됐다. 이런 투자·운영 방식을 적용한 곳은 207개 휴게소 중 남한강휴게소뿐이다. 이 의원은 휴게소 낙찰 업체로 들어온 민간사업자가 이른바 '윤석열 테마주'로 지목되며 주가 상승을 겪은 곳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해당 업체 대표는 윤 대통령과 대학 동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휴게소 사업을 담당하는 김명호 영업본부장은 "해당 휴게소는 첨단 휴게시설 운영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BOT 방식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