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네이버쇼핑 이사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모니터링·안내 강화할 것"

김정우 이사, 12일 국회 농해수위 국감 증인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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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김정우 네이버쇼핑 이사가 "플랫폼 입점업체의 원산지 표시법 위반에 관해 건수는 줄고 있지만, 자체 모니터링과 계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12일 김 이사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기존에 해오던 모니터링이나 페널티 정책을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간 통신판매 및 배달앱의 수산물 원산지 현황을 보면, 위반 업체가 297곳, 위반 물량은 75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에 따르면 (플랫폼은) 판매 중개를 의뢰하는 자가 원산지 위반 행위를 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현재 실태는 자율규제를 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국감에서 각 기업들을 대표해 네이버쇼핑 이사가 입점업체의 원산지 위반에 관해 자체 모니터링과 공지를 통한 계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오히려 플랫폼 내 위반 건수는 증가해 자체 모니터링과 계도 조치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이사는 "원산지 필수 표기상품에 대해서는 기존 상품 상세 페이지 하단에만 정보를 표시하게 했으나, 지금은 상품명 우측에 직접 원산지 정보를 붙여서 노출을 하고 있다"며 "주요 원산지 대상 카테고리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위반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네이버쇼핑에 따르면 회사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회사에 1차 경고 조치를 하고, 경고 후 정확하게 원산지 표기를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원산지를 위반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 이사는 이어 "모니터링이나 페널티 정책을 더 강화 해 나갈 예정이다"며 "이런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지금 네이버쇼핑에서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되는 건수는 점점 줄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는 "중개 플랫폼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들이 대부분 소상공인인 만큼 관리 감독을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판로가 막힐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게 사실"이라며 "판매자들이 원산지 표시를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안내 또는 계도하는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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