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문화재 22만여점…실태조사는 20.7% 불과[2023국감]

"현 정부 들어 국외 문화재 사업 축소"
실태조사·환수 체계 재검토해야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해외에 유출돼 있는 우리 문화재가 22만여점에 달하지만 문화재 환수를 위한 실태조사실적은 2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국외 소재 문화재 실태조사나 반환 작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출범 이후 지난 11년간 조사실적은 13개국 79개처 4만7593점으로 전체 국외소재 문화재 22만9655점의 20.7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실태조사의 후속조치라고 할 수 있는 환수실적은 2013년 이후 129건 1261점이었다. 이 가운데 정부 협상 등을 통해 환수된 경우는 13건 43점에 불과해 대부분 환수실적이 매입과 기증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23년 기준 각 국가별 국외문화재는 27개국 784개처 22만9655점이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9만5622점) △미국(6만5241점) △독일(1만4286점) △중국(1만3010점) △영국(1만2804점) 등 5개국에 87.5%인 20만963점이 집중돼 있다. 이 의원은 “실태조사 실적 부진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실태조사 실적과 예산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라며 “2021년 2093여점이던 실태조사 실적이 2022년 360여점, 2023년 490여점으로 2021년 대비 각각 17.2%, 23.4%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외 문화재 실태조사 및 환수를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내역을 보면 전체 예산은 △2021년 116억5300만원 △2022년 119억5900만원 △2023년 109억7500만원으로 감소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국외 문화재 관련 사업이 축소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실태조사 및 환수 체계를 전면 재검토한 뒤 이를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정 (younsim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