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가채무 1100조… 12조↑, 나라살림 -66조 '전망치 웃돌아'

기재부 '재정동향 10월호'

국가채무가 8월 말 기준으로 1100조원을 넘어섰다. 관리재정수지는 66조원 적자였다.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 모두 정부의 올 연간 전망치를 웃돌면서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가채무 규모가 연말께 예상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기획재정부가 12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재정동향 10월호'를 내놨다. 10월호에는 8월까지의 국가재정 관련 집계치가 담겨 있다.

올 들어 8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394조4000억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4조2000억원 줄었다.

정부 수입 중 국세는 241조6000억원으로 47조6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13조9000억원), 법인세(-20조2000억원), 부가가치세(-6조4000억원) 등 주요 세목이 줄어든 결과다. 세외수입도 한국은행의 잉여금이 2조8000억원 줄면서 19조3000억원에 머물렀다. 다만 기금수입은 6조2000억원 늘어난 133조5000억원이었다.

정부의 총지출은 425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조5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소 등으로 예산 지출이 16조9000억원 줄었다.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지출이 36조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3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나라살림살이의 실질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66조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한달 전보다 1조9000억원 개선됐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2.95%)이 3% 밑으로 내려갔다.

8월 말 기준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의 전망치를 웃돈다.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1101조7000억원이다. 관리재정수지는 58조2000억원 적자다. 8월 말 기준으로 이미 전망치를 넘어섰다.

정부는 향후 국고채 상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연말 국가채무가 전망치에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7년, 2018년 등 예년에도 8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계획을 넘어섰는데, 연말에는 전망치보다 내려온 사례들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9월에 국고채를 24조원 상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