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가계소득 부풀리기 의혹에 이형일 청장 "가중치 적용은 확인"

통계청 국감
감사원 중간감사 결과 일부 인정
청와대서 별도 의견 전달 여부엔 사회통계국장 "확인은 못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이 12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의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017년 가계소득 통계에 의도적인 '부풀리기'가 작용했는지 여부에 공방이 집중됐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표본과에서 가중값 적용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실사 부서에서 적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실사 부서인 사회통계국으로 당시 청와대가 별도 의견을 전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서운주 사회통계국장은 "(의견을 전달하고) 그런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 청장은 "(가중값 변경을) 여러 부서 간 관련자들이 모여서 논의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가중값이 적용됐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앞서 감사원은 중간감사 결과에서 2017년 2·4분기 가계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오자 통계청이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취업자 가중값'을 임의로 주면서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은 2017~2018년 예외적으로 가계소득을 소득부문(분기통계)과 지출부문(연간통계)으로 나눠 발표했다. 2016년까지는 가계소득 및 지출을 분기별로 동시에 조사해왔다.

가중치 적용 이유에 대해 서 국장은 "2017년 소득통계가 한시적으로 개편되면서 표본 규모가 많이 줄었다. 기준도 고정 표본으로 변경됐다"며 "실제 (통계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무응답' 비중이 늘었기 때문에 가중치 적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내놓은 가중치 적용 이전 통계에 대해서도 "통계청이 미리 제작해둔 자료는 아니다"라며 "감사원에서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전 기준의 통계를 확인한 후 '부풀리기'를 위해 의도적으로 가중치를 적용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셈이다.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이 해당 절차를 승인했는지 여부도 질문이 이어졌다. 이 청장은 "이 경우는 결과 작성방법의 변경사항으로 국장·과장에 위임된 걸로 확인했다"면서도 "관련된 이유가 적시되지 않아서 최종 감사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은 가계동향 조사 원자료를 유출해 노동연구원 등의 외부인력에게 별도로 분석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청장은 "법적 근거 없이 세부 마이크로데이터가 외부로 나간 것은 절차상 하자"라며 "명확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다만 통계청이 감사원 결과를 모두 시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명백하게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통계자료가 외부로 나간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