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심판론 키우는 野···"총리 해임·법무장관 파면하라"

유정균 기자 2023. 10. 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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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잠시 자제했던 '국무총리 해임, 법무부 장관 탄핵론'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번 선거 결과를 수도권 민심이 '정부 견제론'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평가하며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 고삐를 더욱 당기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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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힘받는 이재명 체제
계파 '통합' 과제는 여전
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서울경제]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잠시 자제했던 ‘국무총리 해임, 법무부 장관 탄핵론’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번 선거 결과를 수도권 민심이 ‘정부 견제론’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평가하며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 고삐를 더욱 당기는 모습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과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한 국정 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며 “총리 해임, 법무부 장관 파면, 부적격 인사에 대한 철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정책위 부의장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진 교훈을 제대로 새겨야 할 것”이라며 “이제 상대를 죽이는 정치를 그만두고 국민을 위해 잘하는 경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퇴원 이후 회복 시간을 가지는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는 시점부터 총리와 법무부 장관에 대한 퇴진 압박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는 잘못된 국정 운영,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는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이 ‘인사 부적격’ 리스트에 올렸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추후 정부의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이번 선거 승리에 도취되면 안 된다는 ‘신중론’도 만만찮다. 수도권 민심이 이번에는 여당에 심판의 칼날을 겨눴지만 그 칼날이 언제든 민주당을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주민 원내수석은 “민주당은 정말 책임 있는 자세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맞서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정균 기자 ev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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