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글로벌 AI 규제서 韓 역할 중요"‥고민은 "예산·인력"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1주년 간담회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단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 'AI 규제'와 관련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정부 차원의 기대감이 나왔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을 열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의 AI 법 체계가 다른 상황에서 우리는 제3의 길을 찾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활용 등이 포함된 AI 규제 법제정에서 한국의 역할과 시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여러 공식·비공식기구 및 국제기구와의 협의도 계속되고 있다. 그는 "미국이나 EU와 달리 우리나라는 정보기술(IT)산업이 잘 형성돼 있고, AI 생태계가 존재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체계가 상당히 틀이 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균형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라며 "AI 산업 생태계가 잘 굴러가게 하면서도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국제연합(UN) 격인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총회도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고 위원장은 "오는 2025년 GPA 총회 서울 개최가 확실해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위원회 차원의 현실적인 고민도 공유됐다. 글로벌 빅테크에 대해 수백, 수십억원 대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덩치 큰 사건이 나오는 데 반해 송무 관련 예산이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 개인정보위의 송무 관련 예산은 연간 2억원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 32억원, 국세청 80억원에 비해 예산 규모가 적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지난 8월 기준으로 1억9000만원 넘게 소송 예산을 소진한 상태"라며 "우리나라는 항소·상고 비율이 높기 때문에 예산 차원에서 실무적인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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