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위기 초등학교 땅에 공공주택 지어 학생 유치한다

윤상진 기자 2023. 10. 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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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형 캠퍼스’ 추진

저출생 여파로 학생 수가 줄어 폐교 위기에 처한 초등학교를 인근 학교의 분교(分校)로 운영하고, 과밀 학급 지역에선 주변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을 매입해 학교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도시형 캠퍼스’ 사업이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추진된다. 학교를 적정 규모로 유지해 학생들의 통학 편의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형 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학생 수가 급감하는 지역과 과밀 학급 지역이 공존하는 서울의 특성을 고려해 상황에 맞는 맞춤형 캠퍼스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학생이 줄어 폐교 위기를 맞은 학교는 인근 학교의 분교로 편입해 학생들이 집 근처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도록 한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학교의 경우 기존 학교 건물을 철거해 새로 짓고, 부지 한쪽에 별도의 공공 주택을 짓는 방식을 제시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입주 세대 중 일정 비율을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 받아 학생 수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학생 수가 늘었지만, 학교 설립 요건에는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아파트 단지에 작은 도시형 캠퍼스를 함께 짓는 방식을 도입한다. 새 학교는 설립을 요구하는 단체가 기부 채납하도록 했다. 학교를 지을 땅을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사들여 캠퍼스를 설립하거나,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건물에 분교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교육청이 추진해온 ‘서울형 작은 학교’가 학생 수와 관계없이 해당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라면, 도시형 캠퍼스는 본교와 분교로 학교를 재배치해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시도 17곳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도시형 캠퍼스는 학생들의 통학 거리가 중요한 초등학교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며 “내년 2월까지 대상 학교를 검토한 뒤, 협의 과정을 거쳐 내년 말부터 본격적인 개편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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