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싱하이밍 “지정학 대립 안돼”···팽창주의 돌아봐야
논설위원실 2023. 10. 12. 18:07
[서울경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12일 ‘제10회 한중일 협력대화’ 축사에서 “역내 지역을 냉전이나 열전에 몰아넣는 언행에 반대하고 지정학적 충돌이나 대립을 역내로 끌어오는 것을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정한 의미의 다자주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미국은 물론 미국과의 동맹을 격상한 한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은 2017년 사드 사태 때 한국에 경제적 보복을 가하는 등 팽창주의 행태를 보인 것을 먼저 돌아봐야죠.
▲경찰이 문재인 정부 때 중단됐던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통계 작성을 재개했습니다. 경찰청은 쇠파이프 사용, 도로 점거 등 5개 유형을 근거로 불법 시위 건수·단체 현황 등을 수집해왔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부터는 관련 통계를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12일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의 불법 폭력 시위 건수는 155건이었고 이 가운데 민주노총 시위가 101건에 달했는데요. 시민의 불편을 막으려면 불법 시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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