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피살 계기' 日통일교 결국 강제 해산되나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격 사건을 계기로 고액 헌금 등이 논란이 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해 해산 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일본 도쿄에 있는 통일교 도쿄 본부 전경 /AFPBBNews=뉴스1

12일 니혼게이자이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상은 이날 종교법인심의회에서 13일 도쿄 지방법원에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부과학상 자문 기관인 종교법인심의회는 이날 만장일치로 "해산 명령 청구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제 가정연합의 해산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은 일본 사법부의 손으로 넘어가게 될 전망이다. 가정연합 측의 반발이 커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과거 일본에서 법령 위반을 이유로 종교단체가 해산된 경우는 옴진리교(1996년 해산), 명각사(2002년 해산) 등 2건이 전부다.

일본 사법부에서 최종적으로 해산 명령이 인정되면 가정연합은 종교법인으로 받던 세제 특혜가 모두 사라져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임의 종교단체로서 활동은 가능하지만 정상적 활동은 어렵다는 평가다.

1954년 한국에서 창설돼 1964년 일본에서 종교법인으로 인가받은 가정연합은 1980년대 영감상법(?感商法)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영감상법이란 물건을 사지 않으면 본인이나 가족, 조상이 큰 탈이 있을 것이라고 믿게 해 물건을 고액으로 파는 사기 행위를 말한다.

이후 지난해 7월 일어난 아베 전 총리의 피격 사건으로 가정연합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아베 전 총리를 총격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생활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히면서다. 그는 아베 전 총리와 통일교와 관련이 깊다고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가정연합이 해산 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다며 교단에 대한 본격 조사에 돌입한 뒤 해산 명령 청구로 가닥을 잡았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