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오염수 설전‥"괴담에 어업인들 고통" "국민 기망하는 정부에 고통"

손하늘 sonar@mbc.co.kr 2023. 10. 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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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놓고, 여야는 오늘 해양수산부에 대한 농해수위 국정감사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과방위 국정감사 등 곳곳에서 맞부딪쳤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대책에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아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고 질타했고, 여당은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과장하는 야당의 괴담에 오히려 어업인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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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국정감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놓고, 여야는 오늘 해양수산부에 대한 농해수위 국정감사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과방위 국정감사 등 곳곳에서 맞부딪쳤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대책에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아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고 질타했고, 여당은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과장하는 야당의 괴담에 오히려 어업인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원전 처리수는 북태평양 해류의 흐름에 따라 알래스카, 캐나다, 미국으로 먼저 간다"며 "이 때문에 삼중수소 농도는 우리 해역보다 캐나다와 미국이 더 높은데 (해당 국가들은) 해악을 끼칠 만큼 지나친 부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국·캐나다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유지하고 있다"며 "그 나라들은 안전 기준과 비교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우리 어업인들과 수산업계 종사자들이 괴담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너무 힘들어한다"며 "해수부에서 (오염수 안전성 우려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머리에 새겨드려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습니다.

반면,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14개현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농축수산물이 매년 검출되고 지금도 나오는데, 단순히 알프스(ALPS)를 통해 모든 게 처리되니까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는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도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탓을 많이 하는데 유독 오염수 투기 문제는 문재인 정부를 계승했다는 가짜뉴스,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문 정부는 국익 중심의 외교를, 윤 정부는 친일 중심의 외교를 펼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당 신정훈 의원 역시 "일본산 수산물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봤더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수산물 가운데 일본산의 비중이 3건 중 1건 꼴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위반행위의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수산물 유통이력제를 통해 일본산을 취급한 2만 개 업체에 대해서 주 3회 나가서 촘촘하게 검사하다 보니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32847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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