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손 충북 교육재정 '초비상'…올해와 내년 1조원 가까이 부족

초유의 세수부족 사태로 인해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용에 초비상이 걸렸다. 세수결손으로 당장 올해와 내년까지 도내에서 1조원 가까운 교육예산이 모자라는 상황에 놓인 것.

자체 세원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교육재정은 전적으로 국세에 연동되는 교부금에 살림을 의존하는 구조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올해 당초 예산으로 3조 7천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세수부족으로 금년에 당장 써야 할 예산 4500억 원이 부족한 상황에 놓였다.

급한대로 도교육청은 우선 올해 교육환경시설개선을 위한 기금으로 전출하려던 예산 2300억 원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부족한 예산의 절반 정도인 2천억여 원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세수 추계 결과 발표 이후 정말 필요한 것 외에는 집행중지를 했다"며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수부족은 내년에도 이어져 도교육청은 올해 당초 예산대비 5천억 원 정도를 덜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도교육청은 올해 모자란 예산을 반영한 감액 추경예산 편성과 함께,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식의 내년도 당초 예산 편성 작업에 한창이다.

도교육청은 부서와 기관 내 중복사업을 줄이고, 불필요한 사업은 통·폐합 하는 등 강력한 사업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지난 11일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다.

윤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내년에는 세수결손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로 교육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예산 조정에 앞서 업무 재구조화와 슬림화를 통해 여건 악화에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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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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