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오염수로 또 충돌…야 "일본에 의존" 여 "가짜뉴스 선동"(종합)

원안위 대상 국감…방사능 측정기 효과 두고 오전 한때 파행
허숙정 "도쿄전력 검증기관 방사능 핵종 64종중 4종만 인증"
김영식 "오염수 불안 '가짜뉴스' 때문…종합대책 수립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3.10.1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여야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

정부와 여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현재까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야당이 괴담·선동으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제대로 감시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쿄전력이 선정한 외부 검증기관인 '화연'의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이 매우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지난 3월 외통위에서도 지적했는데 오염수의 방사능 측정 대상 핵종은 64종인데 화연은 그 중 4종에 대해서만 국제표준인증을 받았다"며 "이 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화연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지 않았다고 답변했는데 (유국희) 위원장은 조사해 보셨느냐"고 물었다.

이에 유 위원장은 "화연과 관련된 부분을 직접 조사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화연에서 발표하는 방사능 농도 분석 자료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를 문제 삼는 발언도 이어졌다.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은 "지난 5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도쿄전력은 2025년까지 오염수의 일일 발생량을 줄이겠다는 목표만 언급하고 언제까지 오염수 발생을 중단시키겠다는 계획은 밝히지 못했다"며 "당초 일본이 30년 걸쳐 방류한다고 밝혔으나 언제까지 방류가 계속 이루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조차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이렇다 할 계획도 목표도 제시하지 못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일본의 태도를 지적하고 오염수 투기를 저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남의 나라에서 방류하는 오염수가 문제없다, 안전하다고 알리는 것 말고 정부가 오염수 관련해서 도대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안전 단계를 초과한 방사능 농도가 검출될 경우 원안위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국내 해역 모니터링 및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해야 하는데 원인 분석, 상황 보고, 감시 강화, 과학 기술적 검토 등만 있고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다"며 "일본만 믿으면서 안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일본에게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데 이래도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괴담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분담금을 거론하며 "한국은 IAEA에 137억원의 분담금을 내고 있다. IAEA 사무소 설치 운영비를 왜 대한민국 분담금에서 내야 하나. 모니터링 비용은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이 내서 운영해야 한다"며 "왜 일본에 저자세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정부의 관리·감독도 철저하다고 맞받아쳤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오염수 방류를 걱정하는 국민이 많은 이유는 과학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선동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안위에 "종합감사 전까지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국내에 유통되는 수산물 드의 안전성 검증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재차 물으며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정부의 대응을 전달하는 데 상당 부분 할애했다.

여당 의원들은 또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을 겨냥했다.

김병욱 의원은 김 이사장에게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추궁하며 "다른 기관들과 달리 가짜뉴스나 잘못된 정보에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승래 과방위 야당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성중 과방위원장 직무 대행과 방사능측정기와 관련 언쟁을 하고 있다. 2023.10.12. scchoo@newsis.com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의 효과와 위원장의 중립성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오전 한때 파행하기도 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방사능 측정기의 국가 인증 제도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수산시장에서 수산물 방사능을 측정한 것을 거론했다.

민 의원은 유 위원장을 향해 "일반적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의 경우 음식물의 세슘이나 요오드를 측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데 집권 여당의 김기현 대표가 엉뚱한 쇼를 한다"며 "이것을 가지고 측정하는 데 의미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유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방사능 양에 따라 (효과가) 차이가 있다. 방사선 양이 적다면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민 의원은 "그러면 정부가 할 일이 뭐냐. 여당 대표가 저렇게 하면 '저 측정기 효과 없어요'라고 말을 해야 했다"며 "제가 측정기 해보니까 안된다. 하나 마나 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소방청, 해수부 모두 연락을 해 봤는데 아무도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담당이 아니라고 한다"며 "지자체도 구입하고 있는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빨리 지침을 내려야 한다. 전문가들이 보면 정부가 하는 일이 얼마나 웃기겠느냐"고 질타했다.

민 의원의 지적이 이어지자 유 위원장은 "측정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장제원 과방위원장 대신 여당 간사로서 국감 진행을 맡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유 위원장에게 확실히 대답해야 한다며 반론의 기회를 제공했다.

유 위원장은 "측정기가 어떤 것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진다"며 "표면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측정기가 있고 시료를 분석해서 핵물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측정기가 있다"고 재차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거세게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질문을) 이상하게 하니까"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이 질의를 검열하나"라고 소리쳤다.

여야 공방이 과열되자 박 의원은 "아무 효과도 없는 쓰레기 기계를 파는 건 아니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해명의 기회를 준 것"이라고 발언한 뒤 국감을 15분간 정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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