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이재명 재수사 고의 부실땐 책임 묻겠다"

국감서 코나아이 특혜·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관련 질의에 답변

12일 오전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복수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이 부실 수사가 확인되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12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코나아이 특혜 의혹,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부실수사 정황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수사팀에서 고의로 부실 수사를 했다고 판단되면 사후 수사감찰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답했다.

코나아이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 측에 낙전수입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은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9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다가 지난 2월 검찰이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며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에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작년 9월 불송치했다. 이에 해당 사건의 공익제보자인 전 경기도 공무원 A씨는 "이 대표가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 또는 묵인했다"고 주장하며, 공직자 부패행위로 권익위에 올해 8월 신고했다.

권익위는 지난 10일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 이뤄진 기간과 지속성, 비전형적인 사용 행태와 특이성 등을 비춰볼 때 이 전 대표가 그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넘겼다.

조 의원이 이를 두고 "경찰과 권익위가 내린 결론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윤 청장은 "당시 저희 수사팀에서는 공익제보자 진술뿐 아니라 압수수색, 통신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도 "공익제보자에 대해선 수사 단계에서 그 당시 신뢰 관계를 구축해 충분한 진술을 확보했다"며 "재수사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