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효 관세청장, '100조 세수편차' 野비판에 "경기침체 예측 어려웠다"

기재위 국감서 양경숙 의원 "부자감세 설계자가 관세청장 영전"
지난해 53조 남고 올해는 59조 펑크, 세수 추계 100조 편차
고 "전임 세제실장으로 세수부족 예측 못해 책임 통감"

[대전=뉴시스] 강종민 기자 = 12일 대전시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 관세청,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이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2. ppkjm@newsis.com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윤석열 정부의 세수 추계오류에 대해 고광효 관세청장이 고개를 숙였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윤 정부서 지난해와 올해 100조원 이상의 세수 편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으로 세수추계를 주도한 사람이 현 관세청장"이란 지적에 대해서다.

이날 양 의원은 "올해 국세 수입이 59조원이 펑크난다고 보고돼 있고 작년엔 초과 세수가 53조원이 발생했다"며 "법인세 22조 200억원이 감소하고 소득세 13조원, 부가가치세 6조원이 감소했다. 모두 현 정부의 부자감세안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시 기재부 세제실장으로 부자감세를 설계한 당사자가 지금 관세청장이다. 2021년 세수추계위원으로 활동했고 기재위 세제실장으로 세수 추계도 주도했다"면서 "작년엔 53조원 남는다고 추경편성했으나 올해는 60조원 모자란다며 1년만에 100조원 이상의 세수오차를 발생시킨 주역"이라고 직격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정훈·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3.09. photo@newsis.com

그러면서 양 의원은 "당시 세재실장으로 올해 세수를 정확히 예측 못한데 책임 통감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고 청장은 "지난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세수추계 개선방안을 마련했지만 오차가 컷던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인 뒤 "세입예산 편성 당시에는 연말부터 나타난 급격한 경기침체를 예측키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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