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 낸 건설사 질타에 모처럼 '협치' [2023 국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최다 발생업체 DL이앤씨 대표 증인대 세워 맹공
"기본 지침 준수하지 않아 잇단 사망사고 발생, 중대한 책임감 느껴야"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국감을 하루 앞두고 김진 롯데건설 CSO가 증인에서 제외되며, 이날 건설업계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잇따르는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마창민 DL이앤씨 대표만 환노위 증인대에 서게 됐다.

12일 개최된 환노위 국감에선 건설업계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주요 쟁점 중 하나로 꼽힌 가운데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가 증인대에 올랐다.

DL이앤씨는 중대대해처벌법 시행 이후 7번의 사고로 8명의 사망자를 냈다. 이는 중대재해 최다 발생이다.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이해욱 DL그룹 회장에 대해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불발돼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가 출석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에서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응 "지난해에도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무색하게도 올해 잇단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사망사고가 발생한) 창호 작업과 같이 위험한 업무를 수행할 때 기본적인 조치는 물론 작업지시 안전관리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삼성물산 사업장에 문의한 결과 창호 관련 작업은 추락 위험이 있어 위험 작업으로 분류, 안전관리자와 작업자들이 모여 안전교육 절차를 밟고, 사전 조처를 한 후 작업을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지침만 그대로 따르면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질의에 나선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표이사가 아닌 결정권을 쥐고 있는 그룹 최대 주주와 최고책임자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도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방법 찾겠다고 약속했으나 같은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결정권을 가진 최고책임자가 국감장에 나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감장에 출석한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는 "사고 방지 책임을 갖고 있는 원청사로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은 소명이 필요하지만, (의원들이 지적한) 취지에 공감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3년 연속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김진 롯데건설 CSO를 증인 신청한 박대수 의원실 관계자는 "동종 업계 중대재해 최다 발생 DL이앤씨가 출석했고, 국감 증인은 사회에 화두를 던질 수 있는 상징성이 있어야 한다. 같은 이유로 동종 업계 증인을 불러 시간을 소요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또한, 최근 롯데건설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수사가 진행된 이후 적절한 질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롯데건설 전국 현장에 감독을 시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롯데건설 경기 광명에 있는 복선전철 현장 지하공동부 상부에서 이동식 크레인(100t) 작업용 와이어로프 정비 작업 중 와이어와 함께 노동자가 지하 공동구 아래(19m)로 떨어지면서 사망했다.

이는 올해 롯데건설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4번째 중대재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로는 롯데건설 현장서 5건의 중대재해로 5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 작업 중지를 명령,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