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日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여야 입장 팽팽

수산물 안전 관련 野 "수입 금지 확대"·與 "과도한 조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연합뉴스

여야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승환 해수부 장관을 향해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은 수입이 금지되고 있지만 같은 지역 수산가공품은 통조림, 젓갈 등으로 들어와 식탁에 올라가고 있다"며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이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도 중국처럼 수입 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따졌고 윤준병 민주당 의원도 "일본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14개현의 농축수산물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매년 2400건에 달한다"고 말하며 수입 금지 조치 확대를 촉구했다.

윤재갑 의원은 "정부에서는 가공식품의 재료 원산지를 표시하는 게 아닌 공장 소재지만 표시 중"이라며 수입가공품 수입 관리 문제를 꼬집었다. 윤준병 의원도 일본에서 직구한 청어 가공품을 가져온 뒤 "버젓이 우리가 수입 금지한다고 하는데도 우리 식탁에 들어오고 있다"며 "정부에서 내용을 사실상 점검하거나 규제할 수 없으면서 제도상 운영되는 것만으로도 되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대(對)일 수산물 수출 흑자국이어서 과도한 면이 있다"며 "개인이 소량의 물량을 구매하는 부분은 개인의 역할이나 기능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치"라며 "수산물뿐 아니라 수산 가공품까지 핵종검사를 하는 등 건별로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다른 곳에서 가공됐을 때 현실적으로 세세히 수십 가지의 항목을 모두 표시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조 장관을 지원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후쿠시마 현에서 가공된 수산 가공품의 원료를 보면 네덜란드가 원산지라고 표시돼 있고 열빙어로 만든 샐러드 제품도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로 원산지 표시가 돼 있다"며 "명확히 구분해 국민에게 알려 드려야만 안전히 수산물 섭취가 가능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수산물 수입 금지 확대 조치와 관련해 정 의원은 "과학적인 피해가 검증이 안 됐는데 우리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막으면 국제사회에서 분쟁을 끌고 갈 것"이라며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고도의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조 장관은 "정부에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측면도 있으며 국회도 역할을 다했고, 기업체들 또한 구내식당과 선물 등으로 이용해 주고 있어 안전성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