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반도체 육성' 도 조례로 뒷받침… "1년 단위로 점검하라"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기철)가 12일 제323회 임시회 1차회의에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대표발의 김기홍)를 가결했다. [도의회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민선 8기 강원도정 역점사업인 ‘반도체산업 육성’ 지원의 근거를 도 조례로 뒷받침하고 나섰다. 하지만, 강원도가 주력할 ‘종목’을 아직 좁히지 못하는 등 ‘뜬구름 잡기’식 접근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기철)는 12일 제323회 임시회 1차회의에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대표발의 김기홍)를 가결했다. 조례는 기술 개발, 기업 지원 등이 골자다. 또,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과 사업을 자문·심의하는 반도체산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회의에서 박대현(화천) 의원은 “원주 반도체 산업을 선언하고 시간이 지났다”며 “원주에 유치하고 싶은 반도체가 메모리(반도체)냐. 주력 종목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남진우 산업국장은 “주력 종목은 선정을 안했다. 분야가 워낙 다양하다. 여러 분야의 기초환경을 다져 끌어가야 하는 입장에서 환경 구축 다음 선정해도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경기 용인시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공급지로 강원 화천댐이 언급되는 것을 두고 “(강원도가 육성할) 원주도 물이 부족한 것으로 안다. 대비책이 있느냐”며 “화천군은 (용인 공급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남 국장은 “원주권은 (목표는) 향후 파운드리(반도체 제조 위탁생산) 업체 유치”라며 “어느 지역의 물을 끌어올지는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용인 중심의 그것을(산업 용수), 우리 지역에서 끌고 간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여러가지를 감안,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정재웅)가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을 센터가 소재한 춘천시 분담 비율 조정 등을 이유로 보류했다. 또, 65세 이상 도민 대상포진 사백신 지원 근거를 담은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예산 과다 소요(복지보건국 추계 첫 해 1512억원) 등을 이유로 부결했다. [도의회 제공]

이무철(춘천)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현 시점에서는 5년 단위 종합계획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이고, 1년 단위로 세밀하게 사업 시행계획을 갖고 가야 한다”며 상시 점검을 당부했다.

조례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강원도는 올해부터 향후 5년간 반도체 산업 육성 예산으로 1556억원을 산정했다. 국비 675억원, 도비 480억원을 비롯해 시·군비도 402억원이 책정됐다. 세부적으로는 원주 소재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412억) 및 운영비(112억),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400억원), 의료AI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200억원) 등이다.

경제산업위는 이날 내년도 지역산업 육성사업 30억, 강원디자인진흥원 11억,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30억,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2억7000만원, 한국기후변화연구원 12억원 등 출연 동의안도 가결했다. 이한영(태백) 의원은 “출연기관은 사업비가 남으면 다음년도에 자체 편성하는데, 의회에서 확인할 기능이 없다”며 “(예산 운용) 폐단을 막기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정재웅)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을 센터가 소재한 춘천시 분담 비율 조정 등을 이유로 보류했다. 또, 65세 이상 도민 대상포진 사백신 지원 근거를 담은 예방접종 지원 조례(대표발의 이지영)를 예산 과다 소요(복지보건국 추계 첫 해 1512억원) 등을 이유로 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