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제2의 표예림 없도록 학교전담경찰관 보충해야"

12년 간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고백했던 표예림(27)씨가 극단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가운데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경찰청에 전담 인력 보충을 요구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우선 고인에 대해 “제가 있는 부산에 살고 있어서 더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고인의 뜻을 받아 학교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았으면 한다”며 고인의 명복을 기원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봉민 의원실 제공.

본 질의에서 전 의원은 “고인(표예림)은 올해 1월 중순 부산경찰청에 가해자 3명에 대해 고발했고, 부산경찰청은 의령경찰서에 사건을 이관했지만 의령경찰서는 고발 2개월 만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면서 “과연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일부 누리꾼들이 고인을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등 악성 댓글과 스토킹으로 올해 초부터 부산경찰청에 제출한 고소만 7건이지만, 수사가 지지부진해지며 올해 4월 스토킹에 시달리던 고인이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는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원인으로 2012년에 도입된 ‘학교전담경찰관’ 부족을 꼽았다. 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학폭 신고 건은 4만 3013건으로 전년(3만 7845건) 대비 13% 상승했다. 올해 7월 기준만 하더라도 2만 6172건이 학폭으로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학교전담경찰관은 매년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2021년 부족인원은 92명에서 2022년 53명으로 소폭 줄었다가 올해( 2월 기준) 다시 61명으로 부족인원이 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경찰관 1인당 전담하는 학교 수 역시 매년 증가 추세다. 2017년부터 경찰관 1명당 10개 이상의 학교를 전담했는데, 올해 2월 기준 경찰관 1명이 전담하고 있는 학교수가 2개 더 늘면서, 경찰관이 과연 제대로 된 학폭 관리가 가능할지 의문이 나온다.

유희근 경찰청장은 “학교폭력문제가 경찰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교육부에서도 최근에 같은 문제를 인지를 했고, 또 정부차원에서도 특별대책을 주문을 한 상태”라며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