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막염 하나로 병원 9곳 '비대면 의료쇼핑'…"불법진료 엄정대응"

[the300][2023 국정감사](종합)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와 의료 플랫폼이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는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불법 진료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복지위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인천에 거주 중인 50대 남성 A씨의 사례를 공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하루에만 인천과 서울 경기, 부산 등 총 9곳의 병원에서 결막염 등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에도 하루 동안 전국 의료기관 9곳에서 진료를 받기도 했다. 신 의원은 "사실상 전국 병원을 (비대면으로 다니며) 의료 쇼핑을 한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얘기하며 의료 과잉은 억제하겠다고 했는데 비대면 진료는 대책없이 애매하게 무한정 풀어주면서 의료쇼핑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똑닥'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한 의원은 오로지 똑닥을 통해야만 예약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있다며 "이는 병원이 환자를 골라서 받는다는 이야기"라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똑닥을 운영하는 비브로스의 고승윤 대표는 이날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현행 의료법 내에서 (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부작용을 막겠다"고 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네이버의 실손보험 청구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타인의 의료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서비스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의료기관 방문날짜와 진료과목을 확인해 쉽게 실손보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잘못 입력하면 생년월일이 같으면서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한 기록이 있는 타인의 의료정보가 뜬다. 이러한 오류는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계업체의 문제로 네이버 뿐만 아니라 제휴사들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했다.

유봉석 네이버 총괄 부사장은 "의원님 (지적) 말씀이 있은 후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1차 조치는 이미 했고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철저하고 정교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비대면 진료 부작용을 빨리 보완하겠다면서도 국회가 법제화 논의를 서둘러줄 것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문제점은 반드시 고쳐서 당초 목적에 맞는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불법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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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文케어' 공방…"재정악화" vs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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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

여야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또 '문재인케어'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이 문재인케어 탓에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쓰게 됐다고 비판하자 야당은 재정이 악화됐다는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정부·여당이) 문재인 케어 때문에 1606억원 혈세가 줄줄 샜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했다.

강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이 중 실제 급여 기준 위반 여부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전체가 부당청구는 아닌데도 감사원이 마치 1600억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초음파·MRI 전문심사 결과 보면 의학적 기준에서 97%를 준수했는데, 0.3%를 단순 계산만 해도 13억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이종성 의원은 척추 MRI 급여를 확대한 후 허리디스크 촬영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척추 MRI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된 지난해 3월부터 한 달 만에 촬영 인원은 26배, 급여 지출액은 39배 증가했다. 이 기간 디스크 환자는 0.08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의원은 "심평원에서 99%가 적정 진료라고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확인해보니 문케어로 무분별하게 확대된 급여 기준에 해당한다는 얘기지 의학적(필요성)과는 별개라고 한다"며 "무분별하게 과소비되는 부분을 줄여서 희귀질환이나 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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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남태현 "약물중독, 혼자 끊기 어려워…정부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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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가수 남태현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마약 재활 정책 및 재활치료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2.

한편 이날 국감장에는 아이돌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마약투약 경험을 공유하며 약물 중독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남씨는 "우울증으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다가 대마초를 시작했고 결국 필로폰까지 접하게 됐다"며 "약물이 주는 행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였다"고 했다. 그는 처음에는 혼자서 약물중독을 해결해보려했으나 결국 인천의 다르크(DARC)라는 재활시설에 입소해 치료를 받고 있다.

남씨는 "입소해보니 약물 중독 문제가 심각한데도 대부분 센터장의 사비로 운영되는 등 정부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며 "센터장에게는 매일 '도와달라', '살려달라'는 전화가 오지만 정원 초과로 수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이어 "약물중독은 24시간 관리하는 재활치료가 중요하다"며 "정부의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