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수산가공품 원산지 표기 놓고 충돌(종합)

[국감초점] 야당 의원 질의 희화화 질타에 조승환 사과하기도
정해구 등 증인엔 국책기관 연구보고서 비공개 경위 물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여야는 12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농림해양식품수산위원회는 이날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은 일본이 지난 5일 오염수 2차 방류를 시작한 것과 관련,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14개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농축수산물이 매년 검출되고 있다"며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일본 농수산물이 지금도 검출되고 있는데 알프스를 통해 모든 게 다 처리되니 이상없다고 얘기하는 건 국민을 기망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여권은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삼중수소의 농도는 희석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 해역에 다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실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도 "대형마트나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매출액, 방문자수가 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더 이상 가짜뉴스나 괴담의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와 가공품의 재료 원산지 표기 등을 두고도 여야는 부딪혔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이 530톤(t), 인근 현에서 659t의 통조림과 건조제품 젓갈류 등의 형태로 들어와 우리 식탁에도 올라가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재료의 원산지가 아니라 공장 소재지만 표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중국처럼 일본산 수입 금지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면 정희용 의원은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많은데 후쿠시마산 농산물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다른 데서 가공됐을 때 현실적으로 표시하는 게 가능한가"라며 "철저하게 검사를 해야지 지역별 표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주장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피해가 검증이 안 되면 일본 측에서 국제사회 분쟁으로 끌고 갈 것이다. 우리가 패소하면 누가 책임지나"라며 "마냥 막을 게 아니라 국민들이 피해를 예방해 고도의 전략적 접근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은 오후 국감에서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윤준병 의원의 질의를 희화화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조 장관은 "식용으로 후쿠시마산 청어 통조림을 직구하는 국민이 있냐"는 이양수 국민의힘 질의에 웃으면서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부가 수입금지 조치를 제대로 해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제대로 담보하라는 주문인데 이를 가지고 의원과 장관이 희화화하는 행태를 보인 점이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구멍을 하나하나씩 메꿔가겠다는 게 기본적인 수산물 안전관리의 방침"이라며 "웃으면서 얘기해서 희화화하게 느끼셨다면 대단히 죄송하다"고 답했다.

또 야당 위원들은 국감에 출석한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종덕 한국해양수상개발원장 등 증인들에게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전략 수립을 위한 보고서'가 비공개된 경위를 따져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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