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흉기 살해한 80대 치매 노인 항소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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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80대 치매 노인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1-3형사부(신종오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치매를 앓고 있는 A씨는 지난 2월 15일 새벽 음성군 맹동면 자택에서 아내 B(82)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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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80대 치매 노인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1-3형사부(신종오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사건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범행 잔혹성을 비춰볼 때 원심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치매를 앓고 있는 A씨는 지난 2월 15일 새벽 음성군 맹동면 자택에서 아내 B(82)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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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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