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공무원노조 "오송 참사 책임 하위직 공무원에 전가 말라"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3. 10. 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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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책임을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조정실은 참사와 관련해 수십명의 공무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청주시장 등 선출직에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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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 제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책임을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조정실은 참사와 관련해 수십명의 공무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청주시장 등 선출직에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주어진 권한에 비례해 기관장들에 대한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며 "공무원들 사이에서 재난과 관련된 업무를 맡으면 감옥에 갈 수 있어 휴직하거나 그만두는 게 낫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효율성만을 강조하지 말고 재난 대응이 가능한 수준의 인력과 예산을 재난 대응 부서에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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