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특허청 지원 지식재산 분쟁, 승소 0건"

신영대 국회의원 [촬영: 홍인철]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특허청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지원하는 특허·상표 등 산업재산권 관련 침해 소송에서 승소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민사소송을 20건 지원했으나 패소가 8건으로 나타났다.

또 포기·취하 2건, 진행 중 9건, 분쟁기업과 합의로 소 취하(승소 간주) 1건 등이다.

이 중에는 10대 그룹과 중소기업 간 분쟁 10건도 포함됐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발명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2009년부터 지식재산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에게 특허·상표 등 산업재산권 민사소송에 드는 법률비용을 지원 중이다.

신 의원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에 대응하기 쉽지 않아 정부의 도움을 받으려는 건데 승소율이 저조하다"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승소율을 높여 질적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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