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출 사고징후 없다"는 은행 보고에, 금감원 "직접 확인한다"

곽주현 2023. 10. 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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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한 달에 걸친 자체 점검 결과 금융사고 징후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앞서 8월 은행권에 ①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②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관리에서의 사고징후 여부 ③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전반 적정성 등 세 가지 테마를 점검토록 하고,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계획을 제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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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은행권 임직원 횡령액 613억
일부 내부통제 미흡사례는 보완 지시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시기 앞당기기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지난달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출신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A씨로부터 압수한 금품. 서울중앙지검 제공

은행권이 한 달에 걸친 자체 점검 결과 금융사고 징후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그러나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3,000억 원 규모 횡령 사고, 대구은행 직원들의 불법 계좌 개설, KB국민은행 직원들의 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 올해만도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진 만큼 당국은 은행들이 내부통제 고삐를 더욱 조이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약 한 달간 은행권이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추가 사고징후는 없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8월 은행권에 ①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②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관리에서의 사고징후 여부 ③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전반 적정성 등 세 가지 테마를 점검토록 하고,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계획을 제출받았다. 2021년 73억 원에 그쳤던 은행권 임직원 횡령사고 금액이 지난해 740억 원, 올해 8월까지 613억 원 등으로 치솟으면서 내부통제가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은행 자체 점검 결과 일부 내부통제 미흡 사례가 발견됐다. 명령휴가 시스템상 등록이 누락된 대상자가 있었다거나, 강제명령휴가 대상자가 다른 휴가로 잘못 등록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중대 과실이 아닌 만큼 금감원은 19개 은행과 개별 면담을 통해 이를 보완토록 지시했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올해 8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부동산 PF와 관련, 부실화 우려가 높아지지만 14개 은행은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사고 이후 금감원이 은행권에 PF대출 전수 점검을 지시하자 '이상 없음'으로 보고했던 경남은행에서 PF 담당자의 3,000억 원대 횡령이 드러난 만큼, 은행 자체 점검 결과를 온전히 믿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 측은 "현재 은행별 자체 점검 결과를 사후 검증 중"이라며 "특히 장기 근무자 관리 사업장 등 내부통제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일부 사업장을 선정해 직접 재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이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장기근무 직원 관리비율은 당초 2025년 말까지 5%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는데, 이를 내년 말까지로 당기는 식이다. 순환근무 예외 직원에 대해서도 별도의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매분기마다 내부통제 혁신방안 세부 이행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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