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아이돌 "입소형 재활시설 늘려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文케어 놓고 여야 격돌

문재인 정부 때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한 일명 '문케어' 정책과 관련해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이틀 연속 맞붙었다. 12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초음파, MRI(자기공명영상) 검사 등 문재인케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비용을 줄여 (건보 재정이) 희귀 질환자 등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사용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7월 감사원의 건보 재정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감사원이 위반 사례가 아닌 의심 사례를 부풀려 발표했다"며 "실제 얼마나 낭비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감사원의) 급여 기준 위반 건은 개별적·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고, 전체가 부당 청구 건은 아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년간 초음파와 MRI 검사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수도권으로 환자가 몰리고 있어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씨는 마약 중독 환자에 대한 정부의 재활 지원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국감에 출석했다. 남씨는 현재 인천에 있는 민간시설에서 재활에 힘쓰고 있다면서 "재활시설이 정말 중요한데 센터장님들도 사비와 기부금으로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 부담이 크다"며 "(정부가) 해외에도 많은 성공 사례가 있는 입소형 재활시설에 집중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