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통계조작 논란에…통계청장 "절차적 하자 있었다"

통계청 국정감사
"법적근거 없이 데이터 유출"

이형일 통계청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자료가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법적 근거 없이 세부 마이크로데이터가 외부로 나간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소득 분배가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자 소득 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통계 설계 부서 담당은 가중값이 불안하다며 반대했지만, 당시 황수경 통계청장의 승인도 없이 패싱했다"면서 "통계 조작은 국기 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이 개선됐다며 소득주도성장 효과라고 선전했는데, 2021년 웨이브7 기준을 소급 적용해 발표된 2017년 4분기 결과를 보면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웨이브7 기준으로 조사가 됐는데, 가계동향조사는 소득 분배가 개선된 것처럼 호도하기 위해 적용을 늦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계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인정해야 하지만, 감사원은 정상적 정책 과정마저 불법으로 치부하려는 퇴행적 행태를 보여줬다"고 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각 부처가 통계청 통계를 미리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통계청의 각 부처 통계 제공 목록을 공개했다. 지난해 5월 10일부터 올해 8월 30일까지 통계청이 정부부처 등 각 기관에 제공한 통계 자료는 총 620건이다. 이들 자료 중 상당 부분은 공개 전날 각 부처에 제공됐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법적 허용 범위에 있었다. 통계법 27조 2의 4항은 관계 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공표 전날 오후 12시 이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윤식 기자 /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