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中企 R&D, 카르텔 없다… 부작용은 점검할 것”

이은영 기자 2023. 10. 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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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중소기업 연구·개발(R&D) 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해 "카르텔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가 아무리 카르텔이 아니라고 해도 과제나 사업이 불명확해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계획적이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것은 충분히 카르텔로 보일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전면적인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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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중소기업 연구·개발(R&D) 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해 “카르텔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투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전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기부 R&D 사업 중에 카르텔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 R&D 전체를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카르텔은 없었다”며 “다만 R&D 성과가 상용화로 이어지거나 경제적 가치로 환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율이 떨어졌다. 그 부분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우리가 아무리 카르텔이 아니라고 해도 과제나 사업이 불명확해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계획적이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것은 충분히 카르텔로 보일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전면적인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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