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100조 돌파…16개월 만에 100조 증가

文정부 확장재정 영향으로 국가채무 급증
尹정부 ‘건전재정’ 내세웠지만 경기 부진에 세수 여건 열악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2년 8월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채무 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100조원을 돌파했다. 2022년 4월 국가채무가 최초로 1000조원을 돌파한 이후 16개월 만에 100조원이 더 늘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10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말까지 중앙정부 채무는 1110조원으로 전월 대비 12조1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말(1033조4000억원)과 비교해선 76조5000억원 순증했다.

8월말 기준 국가채무는 정부가 지난해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함께 제시한 올해 말 국가채무 전망치(1101조7000억원)보다 8조3000억원 더 많은 규모다.

다만 향후 국고채 상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연말 국가채무 규모는 지난해 제시한 전망치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9월 국고채를 24조원 상환했고, 오는 12월에도 나라 살림 사정을 고려해 국고채를 일정 수준 상환할 예정이다.

올해 8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39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44조2000억원 줄었다. 이중 국세 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7조6000억원 덜 걷혔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소득세가 13조9000억원,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20조2000억원, 소비 둔화와 수입 감소로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9조2000억원 덜 걷혔다. 이 기간 총지출은 425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3조5000억원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사회 보장성기금수지(37조4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6조원 적자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가 제시했던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목표치는 58조2000억원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정부는 향후 4개월 동안 적자 규모를 7조 8000억원 더 줄여야 한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의 영향으로 급증했다.

2016년말 592조원 수준이던 국가채무는 이듬해 600조원을 넘더니, 2018년 652조, 2019년 699조, 2020년 819조, 2021년말 939조원으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국가채무가 58.6%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년 사이에 증가한 국가채무 규모는 240조원에 이른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무리한 확장 재정 정책이 재정 건전성을 악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늦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제동이 제대로 걸리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올해는 6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 펑크가 발생해 오히려 국가 채무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일단 정부는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해 부족분을 보전해 급한 불은 껐다. 다만, 유사시 재정 대응 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향후 국가채무가 2024년 1196조2000억원에서 2025년 1273조3000억원, 2026년 1346조7000억원, 2027년 1417조6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4년 51.0%에서, 2025년 51.9%, 2026년 52.5%, 2027년 53.0%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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