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내년 재정난 속 민생해결·보조금 개혁 등 촉구

김꽃임 "내년 예산 편성 기준 민생해결 최우선"
박지헌 "지방보조금 운영 전면 개혁해야"

충청북도의회에서 세수 결손 등으로 내년도 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린 충청북도의 세출 구조조정 등 예산 편성에 대한 조언이 터져 나왔다.

충북도의회 김꽃임 의원은 12일 열린 제41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도의 내년도 예산 편성 기준은 도민의 민생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선 김 의원은 "올해 도의 세수결손이 3천억 원에 이르러 656억 원을 일반회계로 차입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내년에도 23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재정 상황을 짚었다.

이어 "세수 결손으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많은 도민의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안정적 재정 운영과 함께 악전고투하는 도민들에게 도가 든든한 지원군이 돼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지헌 의원도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관리 전담부서 신설 등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운영의 전면적인 개혁을 제안했다.

그는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충북도의 지방보조금 지급 규모는 연평균 797억 원으로, 도교육청과 11개 시·군까지 합산할 경우 규모가 더 커진다"며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자 전문성 확보, 연속 계약 기간 제한과 재평가 방식 도입, 관리 감독 강화 방안 구축, 전담 부서 신설 등을 대책으로 내세웠다.

한편 충청북도의회는 이날 제412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일주일 간의 회기를 시작했다.

도의회는 이 기간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28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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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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