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글로벌 규범 주도할 것"

취임 1년 맞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앞으로 인공지능(AI) 관련 국제적 규범 제정을 한국이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AI 영역에서 (한국이) 개인 프라이버시 등을 어떻게 담을지를 문의하는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다"며 "우리의 길은 유럽연합(EU)도 미국도 아닌 제3의 길"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한국은 소비자와 정보기술 (선도)국가로서의 위상과 산업 생태계를 동시에 갖췄다"며 "EU와 미국 양측을 참고해서 한국의 방향성을 잡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AI와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은 소비자 측면에서 AI 규범을 제정하는 유럽과 글로벌 빅테크를 보유해 기업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하는 미국의 방향을 참고해 한국만의 독자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 위원장은 2025년에 개최되는 개인정보 관련 최대 국제회의인 국제개인정보감독기구협의체(GPA) 총회의 대한민국 서울 개최가 확정적이라고 소개했다.

서울대 AI연구원 부원장 등을 지낸 고 위원장은 대표적인 AI 전문가로 꼽힌다.

고 위원장은 향후 중점 과제로 마이데이터와 AI를 꼽았다. 개인정보위 조직도 이에 따라 변화를 줘 위원장 직속으로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신설했고 AI프라이버시 전담팀도 최근 출범했다.

고 위원장은 향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기업에 대한 행정소송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조직과 인력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간 소송 관련 예산이 2억원으로, 올해만 해도 지난 8월 1억9000만원을 넘게 쓰며 이미 다 소진했다"며 "처분이 늘면서 소송이 전반적으로 늘어날뿐더러 한국은 1심 소송을 제기하면 상고·항소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봉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