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빚더미’ 앉은 대한석탄공사, 완전자본잠식에도 대책 마련은 ‘글쎄’

탈석탄 정책과 무연탄 수요 감소 맞물리며 매년 이자비용만 500억원
기획재정부의 재정건전화 계획에도 내부 대책 마련은 요원

(시사저널=이동혁 인턴기자)

2021년 12월31일 오전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의 한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하얀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대한석탄공사가 지속적인 영업손실에 따라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지난 7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며 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취재 결과 현재까지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되레 올해 인건비 및 사업비 지출 규모가 커지면서 회생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대한석탄공사는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라 1950년 정부 예산 100% 출자로 설립됐다. 공사는 최근 정부의 탈석탄 정책과 무연탄 수요 가구 감소가 맞물리면서 작년 기준 2조3470억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다. 총부채의 98.1%가 이자를 발생시키는 사채 및 차입금으로, 공사는 매년 500억원에 가까운 이자 비용을 부담한다.

정부는 대한석탄공사 손실 보전을 위해 매년 3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 중이다. 대한석탄공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정부가 출자한 예산은 총 1409억원에 달한다. 대한석탄공사법상 이익적립금으로 기관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때,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하도록 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어서다.

앞으로 대한석탄공사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개선될 가능성은 낮다. 공영탄광 폐광이 확정되며 무연탄 생산 업무가 축소될 위기에 처해 있어서다. 실제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공영탄광 2곳(태백 장성탄광, 삼척 도계탄광)을 조기 폐광하고 노후 석탄발전에 대해서도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 무연탄 생산 업무가 중단되면 무연탄 공급만으로 단일 사업을 이어가야 한다.

무연탄 공급 사업도 전망이 밝지 않다. 연탄 사용 가구 수가 꾸준한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 따르면, 2021년 연탄사용가구 수는 전국 8만1721가구로 2019년 대비 18.6% 감소했다. 게다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석탄화력발전 비중은 오는 2030년까지 19.7%, 2036년까지 14.4%로 지속 축소될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은 부재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7월 대한석탄공사를 재무위험기관(재무구조 전반 취약 기관)으로 선정하고 향후 5년간(2022~2026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겠다 밝혔지만, 취재 결과 실질적인 대안 마련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사저널과 전화 통화에서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 "폐광 계획 이외에 재무 건전성과 관련해 명확한 계획은 마련된 바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폐광 사업 또한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한다기보다 그저 안정적인 폐광 절차를 밟는데 지원을 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부채에도 인건비·사업비는 대폭 증가

대한석탄공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도 올해 인건비 및 사업비 지출을 크게 늘렸다. 대한석탄공사가 발표한 '2023년 1분기 수입·지출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건비는 전년 대비 311억원, 경상운영비는 127억원, 사업비는 328억원 증가했다. 2017년부터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으로 인력과 석탄 생산량이 꾸준히 감축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대한석탄공사는 지출 산정 방식이 달라져 해당 항목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과정에서 과거 경비(전력수도료 등) 항목에 포함된 도급 작업비가 인건비 항목으로 편입됐다"며 "해당 과정에서 명목상 인건비 지출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한석탄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사업비 지출 증가 원인에 대해선 이자 비용이 크게 작용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무연탄 사업 과정에서 생긴 이자 비용을 사업비 항목에 포함했다"면서 "최근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사업비도 덩달아 크게 올랐다"고 전했다. 다만 신규 사업 실시 여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무연탄 생산·공급으로 단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사업비 지출 증가가 새로운 사업을 실시하거나 유지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대한석탄공사 통폐합 계획에 대해선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무연탄의 경우 생산하고 판매할수록 부채가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무연탄 판매만으론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무연탄 수요량이 매년 10%씩 감소 추세를 보이긴 하나 아직까지 무연탄에 대한 기저 수요가 남아 있는 만큼 이를 지속 공급할 필요성이 남아 있다"면서 "대한석탄공사를 없애거나 유관 기관과 통합할 계획은 결정된 바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