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비대면 진료 수가 낮추는 쪽으로 조정할 것”

“비대면 진료 부작용 보완해 나갈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시범사업을 해나가면서 수가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인데, 대면 진료 수가보다 30% 더 주고 있어 건보재정 낭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제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의료인들이 할 일이 많아 수가를 올린 것”이라며 추후 수가를 하향 조정할 것을 시사했다.

환자가 여러 병원을 오가며 과도한 진료를 받는 ‘의료쇼핑’과 장기처방, 마약류 의약품 처방에 대한 질의도 잇따랐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위 장관 장애라는 동일한 증상으로 전국 여러 병원에서 전형적인 의료쇼핑을 한 사례가 있다”며 “비대면 진료가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비대면 진료로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금지된 2021년 11월 2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6만5256명이 마약류 의약품 181만12개를 처방받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모든 마약류 처방 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사용을 의무화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부작용이 이렇게 많을지 미처 생각 못 했다”며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라는 목적에 맞게 보완해서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를 입법해주면 복지부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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