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북 위협, 하마스와 비교 안되게 크다…수도권 타격 가능한 장사정포 300여문”

합참의장 “하마스와는 다른 무력 갖춘 적과 대치”
“하마스 북한산 무기 사용 의혹, 명확한 확인 필요”
9·19 군사합의 공방, 야당 “합의 파기 이득 없다”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군은 북한의 무기 체계와 위협 정도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대규모 장사정포와 드론 공격, 특수전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겸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은 12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군은 하마스와는 또 다른 무력을 갖추고 있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을 보면서 북한에서도 유사한 다양한 기습 공격을 할 수 있겠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하마스의 장사정포는 122㎜로 예측되지만 북한이 가진 것은 240㎜, 300㎜”라고 지적하자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체계가 구축돼있다”며 지대지 공격형 미사일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보유한 장사정포는 총 700여문이고 배치된 상태에서 수도권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것은 300여문”이라고 보고했다.

김 의장은 북한의 대규모 드론 공격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했고 여러 작전 수행 체계와 전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드론은 연내 획득 가능한 전력을 우선 확보한 상태이며 단계적으로 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했다.

성 의원은 하마스 대원들이 동력 패러글라이딩을 활용해 이스라엘 국경을 넘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북이 가진 비정규군과 같은 특수부대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북한 특수전 부대의 공격 양상과 전력 구비 상태에 대항해 대응 전력과 훈련을 진행 중”이라며 “한반도 지형과 북한군의 전술 변화까지 고려해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마스가 북한산 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송갑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그런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확답을 피했다.

12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감에서 여야의 공방이 가장 치열했던 분야는 9·19 군사합의다. 김 의장이 “9·19 합의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됐기 때문에 감시 범위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약받는 상황”이라며 “그 공백을 줄이는 게 (군 대비 태세의) 요체”라고 하자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미군 정찰 자산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9·19 합의 당시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와 다 논의한 것 아닌가. 당시 군사적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합의 당시 유엔사와 충분한 합의가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김 의장의 발언에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을 향해 “참담하다. 지금도 북한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데 왜 똑같은 교육을 받은 정치인으로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이렇게 극명하게 다르게 생각하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즉각 “경청하기가 대단히 고통스럽다”며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면 대한민국이 이득을 볼 이유는 하나도 없다. 국가신용도나 경제나 엄청나게 타격받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김 의장은 “당시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이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정책적인 결정으로 (합의를) 한 것”이라며 “현재 9·19 합의의 효과와 달성 목적, 북한의 근본적인 위협의 변화를 보면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취약성을) 감수해야 하는지, 감수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 있다”고 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