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국가채무 1천100조원 돌파…재정 준칙 도입 서둘러야

[그래픽] 관리재정수지·국가채무 추이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재정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천110조원으로 정부의 올해 말 전망치(1천101조7천억원)를 넘어섰다.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서울=연합뉴스) 국가채무가 1천100조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10월 재정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전달보다 12조1천억원, 지난해 말보다는 76조5천억원 늘어난 1천110조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3천억원 적자였고, 여기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이보다 많은 66조원 적자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정부가 벌어들인 돈보다 쓴 돈이 많아 빚이 늘었다는 뜻이다. 수입과 지출은 작년 동기보다 모두 줄었다. 감소 폭은 지출(63조5천억원)이 수입(44조2천억원)보다 컸으나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부풀어 오른 예산이 발목을 잡았다. 정부는 당초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천억원, 국가채무 규모를 1천101조7천억원으로 전망했었다. 연말까지 4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모두 예측치를 넘어섰다는 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경제가 침체에 빠졌을 경우 규제 완화, 제도 개선, 기업 혁신 등 위기 극복을 위한 비재정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직접 처방은 결국 돈을 푸는 것이다. 정부가 적자 예산과 국채 발행을 통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가계·기업 등 민간이 빚을 내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도 있다.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이고, 국가 전체 이익에 보탬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둘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현재 정부든, 민간이든 형편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7년에 비해 14.3% 상승한 54.3%, 민간 부채 비율은 42.8% 오른 281.7%로 나타났다. 고금리 장기화로 부동산 시장과 밀접하게 연계된 가계부채의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를 상황이고, 국가 신인도 측면에서 정부 부채의 급증을 마냥 방치하기도 어려운 국면이다. 수치로만 따지면 그나마 정부 쪽이 좀 낫다고 할 수도 있으나 침체 장기화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실탄'을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소진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재정 건전성의 기준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다. 이 비율 안에서 재정을 운용해야 국제 사회에서 신인도에 큰 문제가 없는 나라로 인정받는다. 더구나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형 경제이고, 기축통화국도 아니다. 따라서 건전 재정은 꼭 지켜야 할 가치다. 이런 점에서 재정 준칙 제정을 위한 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한 없이 미뤄지고 있는 것은 답답한 일이다. 관리재정수지 연간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한다는 내용의 정부·여당의 재정 준칙 법안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에서 1년째 표류하고 있다. 야당은 민간의 여력이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정부 지출까지 법으로 엄격히 규제할 경우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만들기 어렵고, 민생의 고통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지극히 당연한 지적이나 기준을 세우는 것과 예외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여야 모두 재정 건전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우선 기준부터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상정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머리를 맞댄다면 타협점을 찾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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