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 '직권 남용' 고발 각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한 보수단체의 고발을 각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혐의없음이 명백해 각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반발한 보수단체는 지난 4일 "유 부장판사가 불법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검찰의 구속 수사할 권리가 행사되지 못하게 방해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