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밥값 거품' 여야 질타…양평고속道 놓고 공방[국감초점]

(종합2보) 밥값·통행료 '한목소리'…"자구책 마련"
"BC값 '객관적 자료'도 안믿어" 야당 측 반발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박기현 노선웅 기자 = 여야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과 휴게소 음식값 등을 놓고 '부적절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을 두고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며 따져 물었고, 여당 측은 경제성 분석 결과를 근거로 들며 적극적으로 맞섰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엔지니어링 업체와) 실무회의를 한국도로공사가 마흔네번 했다"며 "이 고속도로(양평)와 관련해서 관여도가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마자 도로공사는 힘이 없고 방관자의 입장인 것처럼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IC 근처에 지어지고 있는 남한강휴게소를 언급하며 민자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감사에 앞서 야당 의원들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설계업체 등에 요청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여당 측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비용편익결과(BC)값을 근거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방어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국토부 양평도로 비용편익결과 대안노선이 예타노선보다 경제성 13.7% 높았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객관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 조작 왜곡됐다고 주장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감에선 도로공사의 통행료 인상 방안을 놓고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올려야 한다는 사유가 무엇인지"라며 "근거가 아주 명확하게 국민적인 어떤 납득과 설득력이 없으면 큰 문제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이미 투자 수익은 다 회수됐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대한 돈만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민철 의원은 "적자가 좀 난다고 그래서 무조건 통행료 인상을 하겠다고 올 3월 달에 도로공사에서 최소 13.6%에서 원가 보상까지 하면 22.3%까지 올린다고 했다"며 "통행료 인상을 검토해서 올리기 전에 도로공사 내의 자구책을 먼저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도 "도로공사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은 반대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했다.

휴게소 음식값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야당 측은 높은 수수료 문제를 지적하며 운영업체의 '직영' 방식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운영업체 수수료 최대가 50%"라며 "식당 운영 임대업자가 50%로 수익을 내야하기 때문에 비싼 음식값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도 "입찰받은 업체가 직영할 수 있도록 하면 수수료 자체는 좀 낮아져 음식값의 원가가 절약이 되지 않겠냐"고 질의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음식값이 이렇게 비싸고 부실한 이유가 도공에서 매출의 절반가량을 수수료로 떼가는 구조 때문이라는데 개선방안 논의해봤냐"며 "국토부에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10%를 인하해보자고 도공에 제안했는데 끝내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함 사장은 직영 운영업체가 직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으나, 휴게소 음식값이 '비싸지 않다'고 언급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함 사장은 '비싼 밥값'과 관련한 질의에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다 봤는데(비싸지 않다)"고 답했고, 허영 의원은 "올해 8월 기준으로 2년 전과 비교해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이 11.2% 올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