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감, '日오염수 보고서' 비공개 경위 추궁

'보고서 비공개' 논란 관련 증인 대거 출석
野, 비공개 배경 집중 추궁…"활용 전혀 못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등 국정감사에 참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실시한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책 연구기관 보고서 비공개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국감에는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 보고서 비공개 논란과 관련한 증인이 대거 출석했다.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은 증인들을 상대로 연구보고서가 비공개된 배경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당시 오염수 방류 계획이 미정인 상태에서 본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정책적인 혼란이 우려돼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지난해 9월30일 보고서가 완성됐고, 11월15일 비공개 요청을 했다.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올해 3월 승인을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연구 내용이 일본 정부에 입수될 경우 협상 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외부 공개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다"라며 "그래서 열람 제한 요청이 왔을 때 그런 점을 고려해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다만 "저희가 연구하면 국민에게는 공개를 못하더라도 적어도 정책 결정자들에게는 공개가 돼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미비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김 원장과 정 이사장 등을 상대로 비공개 경위를 물으며 "국민 혈세를 들여 연구를 했는데 정작 정책 결정자들이 전혀 활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염수 기초연구 보고서와 질병청 보고서를 전부 열람 제한을 걸어서 실제 정책 결정자들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데 방해가 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호영 의원도 "국민에게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도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당국자들은 당연히 보고서를 활용해야 하는데 비공개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작성된 '원전 오염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는 원전 오염수 방류가 해양 생태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내용, 일본 정부가 한국의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경우 한국이 패소할 가능성 등이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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