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선 참패 뒤에야… 한박자 늦은 사퇴

김행 "선당후사" 전격 사퇴
與까지 압박나서자 尹 수용
이균용 이어 고위직 연속 낙마
인사검증 시스템 손질 목소리
野 "金, 마지못해 물러나"

12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한 것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대통령실이 수용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은 김 후보자와 지난달 13일 함께 지명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자 지난 5일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응답이 없자 지난 7일 임명을 강행했다. 김 후보자 역시 같은 수순으로 임명될 것으로 한때 예상됐지만 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 중도에 퇴장해 이른바 '김행랑' 논란에 휩싸이는 등 잡음이 커지자 변화 기류가 감지됐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김 후보자는 결국 자진사퇴 형식을 통해 낙마하게 된 꼴이지만 사퇴 시점이 한 박자 늦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김 후보자 사퇴에는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사실상 '사퇴 요구'를 한 점도 영향을 끼쳤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이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민의를 잘 받아들이는 게 정치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전날 선거에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참패한 결과를 여론의 뜻으로 수용해 무리한 인사 강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 사퇴 권고를 하기로 뜻을 모은 뒤 이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의 사퇴 권고를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이는 형태를 취하는 게 대통령실에서도 부담이 덜하다는 취지에서다.

김 후보자의 낙마를 계기로 인사 검증 시스템을 다시 손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는 분위기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은 고위 공직 후보자 연속 낙마로 대통령실이 입은 타격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 검증 실패' 책임을 묻는 야당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기계적으로 자료만 수집하고, 판단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 국민의힘 소속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비상장 주식 보유 여부, 본인 및 가족의 소송 진행 여부 등에 대해 답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해도 현 인사 시스템에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처럼 인사 검증 단계에서 위증 시 형사처벌 등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만약 이번 선거에서 터져나온 매서운 민심이 아니었다면 김행 후보자는 끝까지 버텼을 것이고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을 것"이라며 "마지못해 물러나는 김 후보자 사퇴의 변 역시 천박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보궐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 한동훈 장관을 파면하라며 공격 수위를 높였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심은 윤석열 정부에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총리 해임, 법무부 장관 파면, 부적격 인사에 대한 철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안정훈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