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가짜통계 발표" vs "감사원 정치적"…여야, 통계조작 공방

[the300][2023 국정감사]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이형일 통계청장이 12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의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여야가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 시절 통계조작 의혹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적으로 가짜통계를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당부(當否·옳고 그름)를 판단한다"고 맞받았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 당시 홍장표 경제수석이 통계자료제공심의위원회 승인도 없이 자료를 보내라 해서, 노동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개인적으로 만든 통계를 갖고 와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위원회에서 이것을 발표했다"며 "대통령이 사적으로 가짜 통계를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통계청이 2017년 7월 말 2분기 가계동향조사 공표를 준비하면서 2010년 이후 계속 증가하던 가계소득이 감소로 전환되자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새로운 가중값(취업자가중값)을 추가로 곱해 소득을 올려 전년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작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만든 통계가 아닌데 통계청에 있는 직원들이 그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며 "물론 이것이 통계청에 계신 분들이 한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과 홍장표 경제수석이 권력을 통해 강압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통계청 자체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야 (하고) 통계의 품질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점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또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을 비판하며 "(통계 산출시 적용되는) 가중치라는 게 법에 의해서 설계 가중값과 무응답 가중값 등 3개만 인정이 되는 것"이라며 "취업자 가중값이라는 것은 (법에) 없고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좀 심하게 표현을 하면 통계를 쪼물딱거리기 위해 숫자를 만든 것이다. 이런 가중값이 어디 있나"라며 "이런 얼토당토 않은 가중치를 (적용)해 가지고 (통계를) 쪼물딱거렸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수십번의 조작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보도자료까지 낸 것"이라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정부의 통계 조작은 국가 내비게이션 조작사건"이라며 "이것은 역사왜곡보다 더 나쁘다"고 말했다.

[대전=뉴시스] 강종민 기자 = 12일 대전시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3.10.12.

반면 민주당은 감사원이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상적인 통계처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중치 적용을 갖고 통계 조작이라 과장했다는 주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정책 전문가가 아닌데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당부를 판단한다"며 "그래서 공직사회가 일을 못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통계가 조작이 될 수 있겠나"라며 "(그 당시)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은 그 해에 어떤 타당성을 점검하는 준비기였는데 (통계를) 조작할 이유가 뭐가 있나. 윤석열정부의 습관처럼 돼 있는 지난 정부 때리기다"라고 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도 "통계청에서 가구소득 구간별 비율을 조정해 통계를 만들어 내는 게 인위적으로 가능한가"라면서 "표본 조작에 관여하는 통계청 직원이 3000명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런 문제가 하나의 발단이 돼 표본조작을 했다고 감사에 들어가고 마치 특수부대가 투입돼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통계조작 논란과 관련 "가계동향조사를 2017년부터 하지 않기로 했다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12월에 갑자기 하기로 했다"며 "이 과정에서 표본 확대가 통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된 문제로 보이며 충분한 사전평가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실무자들이 가계동향조사 가중치를 청사에 보고 없이 임의로 적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내부 위임규정에 따라서 국장, 과장에 위임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관련된 이유가 적시돼 있지 않아서 최종 감사결과를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