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중기부 'R&D 예산 삭감' 충돌…여 "카르텔 척결" 야 "천공 개입"

여야, 산자위 중기부 국감서 'R&D 예산 삭감' 충돌
민주 "정권에 충성하느라 예산 방어 못해" 비판도
국힘 "무분별 삭감 아냐…카르텔 척결이 목표" 반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최영서 이수정 기자 = 여야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이유 없이 R&D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예산 삭감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가계·고용 통계조작 의혹공세로 맞불을 놓았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영 중기부 장관에게 "정부의 R&D 내년 예산이 16.5% 삭감됐다. 중기부는 (예산이) 25% 삭감됐는데 R&D 카르텔 원흉인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이 낙인 찍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의 홍정민 의원도 R&D 투자 대거 삭감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내년도 중기부 R&D 예산이 1조3000억 규모로 대거 삭감됐다. 사업명에 창업이란 것이 안 들어가도 창업 R&D 예산이 크게 삭감됐다"며 "중기부가 벤처스타트업 육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도 시원찮은데 정권에 충성하느라 예산 방어를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레고블럭은 제자리에 끼워져야 의미가 있다. 중간에 멈추면 쓸모가 없다. 중소기업 현장은 R&D 계속형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및 중단에 대해 '레고블럭'에 비유하며 한탄하고 있다"며 "미래 먹거리 R&D 예산 삭감도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 정부 어느 누구도 설명을 안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2. bjko@newsis.com

그러자 이영 장관은 "R&D 부문을 전반적으로 개편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대의적인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책임이다. 여러 각도로 논의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R&D 예산 대폭 삭감은 '나눠먹기식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주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때문인데 이같은 지시가 천공 개입에 의한 것이라는 민주당 주장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조언자' 논란의 중심 인물인 역술인 천공의 강의 영상이 재생되기도 했다.

김성환 의원은 "천공이 올해 1월에 올린 영상인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게 천공의 영향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28일 재정전략회의 때 소위 'R&D 카르텔 척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일관되게 사업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예산을) 25% 삭감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이같은 주장에 "R&D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건 10년도 더 된 의제"라며 "R&D 예산을 줄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집행하는 시스템을 개혁해야 하는 건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R&D 예산 삭감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한편 지난 문재인 정부의 가계·고용 통계조작 의혹을 거론하며 공세를 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무분별한 삭감이 아니라 카르텔 부정을 척결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국민 혈세가 눈 먼 돈으로 전락하는 것은 안 되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R&D 예산이) 2배 가까이 늘어 집행되면서 중기부에서도 사후 관리가 부족한 것 장관도 알지 않나"라면서 "최근 5년간 협약 중단된 것이 40%다. 협약 중단 판정 뒤에는 제재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지금 R&D 예산의 부정,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국가 경영에서 국가 통계를 임의적으로 조작했다면 그것은 범죄"라며 ""중기부에서 2018년 최저임금이 16.3% 급등한 뒤 통계를 조작 및 은폐한 사실을 이자리에서 공개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 지구를 떠나야 한다"며 "경영 및 고용현황 실태조사가 그대로 나타나야 하는데 전 정부에서 관련조사 항목을 의도적으로 모두 삭제했다. 최저임금 적정 여부, 근로자 임금 및 근로 기준을 통으로 들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공동으로 조사했던 통계청에서도 잘못됐다고 지적했으나 중기부가 강행했다"며 "고용 충격을 감추기 위해 조사 결과를 조작하는 것은 국정농단이고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장관은 "(중기부) 내부 감사를 하고, 지적하신 부분은 해소를 해야된다"며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과 수사기관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crysta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