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野 “후쿠시마산 원료 가공품 어쩌나”…與 “전면 수입 금지는 과해”

12일 해수부 국감
오염수 여진 계속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등 국정감사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 여진이 계속됐다. 특히 후쿠시마현과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수입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농수산물이 원료로 들어간 가공식품에 대한 정부 차원 대응 등을 요구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후쿠시마현과 인근 현 농축수산물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수천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의 경우 활어는 수입되지 않지만 후쿠시마산 수산 가공품이 인근 현에서 통조림과 건조 제품, 젓갈류 등 형태로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우리도 중국처럼 일본산 수입 금지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수산물 가공품이 우회해 들어오면 규제할 수도, 막을 방법도 없다"며 "정부가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증명되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수입 금지 조치를 철저히 유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구멍이 뚫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맞섰다. 여당도 수산물 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하면 국제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적으로 피해가 검증되지 않으면 (일본이) 국제 사회 분쟁으로 끌고 가지 않겠나"라며 "우리가 패소한다면 패소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라고 말했다. 전략적으로 고도의 접근법이 필요한 문제라는 취지다.

여당은 실제 원료를 정확히 파악해 표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도 반박했다. 정 의원은 "후쿠시마산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다른 곳에서 가공됐을 때 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라며 "세세하게 다 지역별로 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같은 당 최춘식 의원도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남쪽 시즈오카에서 가공되면 시즈오카산으로 명기된다"며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가려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