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배민 '깃발 수수료 부담' 지적…이영 장관 "방안 고민할 것"

김성환 "출혈 경쟁 유도하는 배민, 봉이 김선달식 사업"
배달의민족, 혁신 스타트업 진출 막는다는 지적도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3.10.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문혜원 기자 = 배달의민족에 입점한 점주들을 대상으로 한 유료 광고 상품 '울트라콜'이 실제 영업지점과 다른 곳에서도 등록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출혈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을 향해 "업체들이 무리한 지출을 하도록 유도하고 배달의민족은 봉이 김선달식 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일명 '깃발꽂기'로 불리는 울트라콜 광고 상품은 월 8만8000원을 정액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배달의민족 입점 업주 중 약 72%가 사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실제 영업점뿐만 아니라 (영업점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영업점에서도 깃발을 꽂을 수 있게 돼 있다"며 "일부 가게들은 깃발을 9개, 적어도 3~4개씩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최대 월 70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의 지점에 깃발을 꽂지 않으면 광고 노출이 떨어지니까 업체마다 무리한 지출을 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출혈 경쟁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함 부사장은 "배달 권역을 반경 7㎞로 제한하고 있고 그 안에서만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산 능력은 정해져 있는데 가게 홍보를 넘어 수수료가 동반된다면 과다 경쟁이고 수익이 늘어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배달의민족이 들어온다면 지수 평가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 것까지 포함해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소 매출 정보를 갖고 있는 우아한형제들이 후발 스타트업의 데이터 접근을 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9년 똑같은 사업을 배달의민족이 추진했을 당시 요기요의 정보를 활용하면서 '업소 매출 정보는 점주의 것이라 문제없다'고 했던 주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함 부사장은 "데이터 연동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영세한 업체나 규모가 작은 회사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가이드라인을 협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