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野 "尹, 천공 때문에 R&D 삭감" 주장에 與 "괴담 유포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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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천공 개입 의혹까지 거론되면서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위원들은 중소기업 R&D 예산이 올해 1조7701억원에서 내년 1조3208억원으로 25.4% 삭감된 데 대해 강력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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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야당이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천공 개입 의혹까지 거론되면서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위원들은 중소기업 R&D 예산이 올해 1조7701억원에서 내년 1조3208억원으로 25.4% 삭감된 데 대해 강력 항의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에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소기업들이 죽는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중기부 R&D 예산 4349억원이 감소했는데 장관이 앞장서서 늘려야 하지 않겠냐"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도 무려 84.6% 삭감됐다"며 "중소기업인들이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겠냐"고 말했다.
같은당 홍정민 의원 역시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 식, 갈라치기 식 R&D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데서부터 시작됐다"며 "중기부가 정권에 충성하느라 R&D 예산 삭감을 무기력하게 방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R&D 예산 삭감을 주문한 데에는 역술인 천공의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올해 1월 천공이 "우리나라는 과학자가 필요 없다. 과학은 연구하지 않고 보기만 하면 된다. 서양에서 열심히 연구해서 올려놓은 보고서를 보면 벌써 과학자다"라고 말한 영상을 재생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천공의 영향을 받은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재정전략회의에서 'R&D 카르텔 척결'을 얘기하면서 일관되게 사업의 필요성과 상관 없이 25%를 삭감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영 중기부 장관은 "R&D 예산 편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10년도 더 된 어젠다"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괴담'이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영화 판도라 때문에 추진했다고 생각하나냐. 당시 정부가 방향 설정해 한 것이지 영화 보고 한 것이 아닐 것"이라며 "천공이라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거짓과 정치적 목적으로 괴담을 유포하는 것은 그만해야 한다"며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아수라 제작자에게 수사 방향을 물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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