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재난지원금 오지급 미환수 180억"…중기부 "철저히 환수"

[the300][2023 국정감사]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기간 중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과 금액에 대한 검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과 금액이 확정됐냐"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답했다.

앞서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중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을 대상으로 환수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제때 환수하지 않고 2~3년이 지나서 다시 되돌리다 보니 일종의 시계추가 어긋나는 것 같다"며 "소상공인 업체 80만개가 폐업하고, 이미 파산 폐업한 업체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어려운 여건 고려해 결손처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난지원금 지급하면서 오지급 및 부정수급 가운데 미환수액이 180억원 정도 되는데 오지급의 37.5%,부정수급의 97.5%를 환수받지 못하고 있다"며 "확실하게 단호하게 환수를 추진하는 것이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런 맥락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부정수급에 대해 철저하게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