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전기료 올린다는 한전에 경고…"국민 납득할 자구책부터"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전력에 강도 높은 경영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방 장관은 오늘(12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한전, 가스공사 등 14개 공공기관과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 회의'를 열고 "현재 한전은 약 47조 원의 누적적자, 가스공사는 약 12조 원의 미수금이 발생하는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기업 적자 해소를 위해 에너지 비용을 국민에게 요금으로 모두 전가할 수는 없는 만큼 기존의 재정건전화, 경영 혁신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고 추가적으로 경영 효율화가 가능한 부분을 적극 발굴하는 등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4일 4분기 전기요금과 관련해 "킬로와트시(kWh)당 25.9원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달 427kWh 전력을 쓰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만 1천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방 장관은 오늘 한전에 대해 제2의 창사에 임한다는 각오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가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방 장관은 "기관 설립 목적에 필수적이지 않은 자산을 정리하거나 예산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고 기능, 조직 인력을 신속히 효율화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문규 "공기업 부실 경영, 재발 막아야"
방 장관은 지난 10일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 감사원의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 발표에서 지적된 에너지 공기업의 다양한 방만 경영 사례를 언급하면서 공기업의 부실 경영, 비위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도 촉구했습니다.

방 장관은 "최근 어려운 국가 경제 여건에서 공기업 사정에 맞지 않는 호화 출장,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택 매각 차익, 태양광 사업 부실 관리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공기관 비위 사례, 부실 경영에 대한 지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여러 공기업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10일 공개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자료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은 2021년 9월 성능에 부합하지 않는 발전소 연료전환설비를 826억 원에 인수해 손실을 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격 없는 업체에 470억 원의 설계와 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전·가스공사 지난해 추징 세액 100억 원 넘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100억 원 넘는 세액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한전이 추징받은 세액은 121억5천917만 원, 가스공사 추징 세액은 145억2천934만 원이었습니다. 세무조사가 진행된 공공기관 24곳 중 추징액 규모 2~3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방 장관은 "비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기업들의) 불합리한 내부 규정 등을 철저히 전수 조사해야 한다"면서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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