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100조 돌파…총선 앞두고 포퓰리즘 안된다 [사설]

중앙정부 채무가 처음으로 1100조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1110조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76조5000억원 증가했다. 7월 말과 비교해도 12조1000억원이 급증한 것으로, 기재부가 올해 제시한 전망치(1101조7000억원)를 이미 넘어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긴축재정을 천명했지만, 경기 부진과 60조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로 빚이 늘고 이자 부담마저 커진 여파를 피해갈 수 없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도 지난해 말 기준 47.8%까지 높아졌다. OECD는 구조개혁이 없다면 정부부채 비율이 2060년 GDP의 140%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60년 1인당 나랏빚이 1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음 세대에 빚만 물려주게 될 형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8.1%, 기업부채 비율은 173.6%로 높은 수준인 데다 증가 속도 역시 빠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채무마저 급증한다면 국가 신인도 하락과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8월 재정 악화와 국가채무 부담 증가를 이유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하기도 했다. 재정 여력이 부족하면 정부가 경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재정건전성 관리는 시급한 과제다.

문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세수는 줄어들고 복지 수요는 늘어나는데, 여야가 예산 퍼주기 경쟁을 벌이면 나라 곳간은 거덜 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 10차례, 15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결과 국가채무가 400조원 폭증했다.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원을 포함해 향후 4년간 100조원에 달할 만큼 포퓰리즘의 대가는 크다는 것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윤 대통령도 지난 6월 "선거에 지더라도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그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