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상징" "사실 왜곡"… 복지위 국감 `文 케어` 공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연합뉴스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문재인 케어'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케어가 포퓰리즘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말이 안된다고 맞받았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이래도 되나 싶다. 건강보험 재정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지난해 7월에 발표했는데 문재인 케어 때문에 혈세가 줄줄 샜다는 내용"이라며 "모양을 이상하게 비틀어서 위반 사례가 아닌 의심 사례를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검사가 필요했지만 비싼 가격에 검사받지 못했던 국민들이 검사받으며 건수가 늘고 그로 인한 재정이 늘어난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를 자세히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MRI와 초음파, 3년 동안 지출이 10배 늘었다"며 "의심 사례도 있는 게 있지만 실제로 낭비된 사례도 있다"고 답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조 장관에게 "문재인 케어가 포퓰리즘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엄청나게 비효율적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날에도 "문재인 케어가 포퓰리즘으로 변질되며 부작용이 심화됐다"며 "사회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문재인 케어를 설계했던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자료를 요구하며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반박했다.

전 의원은 "조 장관이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MRI와 초음파에 대해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닌데 포퓰리즘에 해당되는 행위를 밝혀 제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뒤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도 전부 같이 문재인 케어를 설계하고 만들어냈는데 장관은 정확히 답변하라"고 항의했다.

전 의원은 전날 "문재인 케어는 포퓰리즘으로 추진된 정책이 아니다"며 "보장성 70% 달성 문제는 수가 보전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또 "MRI, 초음파와 관련해 질병과 연관이 없으면 자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가 보장범위를 확대해 병원비로 가족과 친척까지 생활고에 시달리는 일을 막고자 한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