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갈등 '점입가경'…연내 개청은 물 건너가

계획 없던 항우연 감사 한 달 넘게 진행 中…과기부 "보복·표적 감사와는 무관"
우주청 R&D 직접 수행 시 항우연 '옥상옥' 우려…野 "항우연 노조 겨냥 표적 감사"

사진=대전일보DB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간 역할 중복 우려로 인한 '옥상옥'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우주항공청법 원안에 반기를 든 항우연 노조를 겨냥해 '표적 감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우주항공청의 연내 출범도 사실상 불발됐다.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7월 27일 발족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는 오는 23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회법상 안조위 활동은 최장 90일을 넘길 수 없어 기간 내 우주항공청법 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건은 다시 소위원회로 회부된다.

여야가 특별법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데다 이달 내내 국감이 진행되는 만큼 안조위는 그대로 해산될 가능성이 높다.

우주항공청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거버넌스 관련, '장관급 독립기구'를 주장했던 야당은 양보를 거듭해 온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 5일 마지막 안조위 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을 정부조직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차관급 청으로 설치하기로 협의했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의 R&D(연구개발) 기능 여부를 두고 이견이 벌어지면서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안건조정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항우연, 천문연, 카이스트 연구소 등 지정 연구기관이 많은 상황에서 우주 행정 전담 기관이 직접 R&D를 수행하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항우연을 대상으로 한 달 넘게 이뤄지고 있는 과기정통부의 특정감사를 두고도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우주항공청법의 향방은 안갯속으로 빠지고 있다.

조승래 의원실에 따르면 과기부와 NST감사위원회는 총 5인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지난 9월 4일부터 현재까지 항우연 실지감사를 진행 중이다. 애초 과기부의 올해 감사계획서에 항우연이 없었기 때문에 우주항공청법 정부 원안에 반대 입장을 보인 항우연 노조에 대한 '보복 검사'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과기부는 12일 설명자료를 통해 "항우연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사안의 시급성과 감사의 실효성을 고려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근거, 감사에 착수했다"며 "이번 감사는 보복·표적 감사와는 무관하며, 감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그 결과와 처분 요구사항을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부의 이 같은 해명에도 '항우연 흔들기'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감사의 초점이 업무의 적정성이 아닌 노사관계, 타임오프제 등에 맞춰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항우연 노조를 겨냥한 표적 감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라더니 감사권으로 보복하는 것은 뭐가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누리호 개발의 주역인 항우연을 제쳐두고 별도 기구로 우주항공청을 만들어 연구개발의 길까지 열어주면 자연스레 옥상옥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꿈을 짓밟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항우연에 대한 보복감사를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